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지도사 1급-청소년 인권과 참여

Lioee 2021. 6.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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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기출 정리

○청소년의 인권지표

 - 청소년 인권에 관한 조사에 활용된다.

 - 각 나라 별로 정치, 문화, 사회, 관습에 따라 인권 지표가 다를 수 있다.

 - 청소년의 인권과 보장을 위한 수행과 연구, 평가 등에 활용된다.

 

○청소년 권리의 발달과정은 아동 권리에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함께 논의되어 왔다.

 

○청소년 권리 향상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인 활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1.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2.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 채택

 3. 유엔이 국제 아동의 해를 정함

 4. 세계 비정부단체 청소년인권대회를 개최함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친권상실청구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 협약 당사자국은 협약사항을 이해해야만 한다.

 -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보건상 또는 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 임금, 휴일,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권리 및 원칙

 - 생존권, 참여권,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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